법적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법 집행 담당자가 Tumblr, Inc.(이하 ‘Tumblr’)에 사용자 기록을 요청하거나, 법집행 기관 및 다른 나라 정부의 정보 요청에 관한 Tumblr 정책을 참고하려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요청자가 EU 회원국 기관이며 연락처가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에 나온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세요. Tumblr 약관과 정책은 서비스 약관, 사용자 가이드라인,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Tumblr가 뭐죠?

미디어 네트워크인 Tumblr에서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만들고, 포스팅하고, 공유하고,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Tumblr 플랫폼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한 Tumblr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므로 법 집행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법 준수: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은 사용자 정보 보호를 비롯한 모든 법을 준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 제공이 필요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특정: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은 특정 조사 및 조사에 관련된 특정 계정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알림: 법이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인에 관한 정보 요청이 있다는 통보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 보안: 어느 나라 정부도 웹 보안 프로토콜을 비밀리에 우회하거나 인터넷 기반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도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Tumblr는 법에 맞서 싸우며 사용자 데이터 보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Tumblr가 보관하는 정보

Tumblr는 공개 플랫폼으로 Tumblr 정보 대부분은 공개 포스팅된 것입니다. 누구나 해당 블로그나 태그 페이지로 가서 포스트, 좋아요, 리블로그를 볼 수 있어요. 공개된 포스트는 Tumblr 계정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원하는 정보가 이미 공개돼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Tumblr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가짜 또는 익명 프로필을 만든 경우, Tumblr에 있는 정보는 실재 인물의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Tumblr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요청하려면 유효한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기타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뉴욕 주 뉴욕 시에 위치한 Tumblr는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미연방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18 U.S.C. §§ 2701-2712) 등 관련 미국법에 따라 비공개 계정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법 집행 기관이 비공개 정보를 공개 요청하는 경우, 미국 법원에서 발부한 서류가 있다면 (증거 조사 의뢰장 또는 사법공조 조약 등) Tumblr는 미국법에 따라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 국가 법 집행 기관의 보존 및 정보 요청

미국 이외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은 상호 공조 조약(MLAT)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이 미국 법원에서 유효한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받는 동안 Tumblr에 정보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LAT는 28 U.S.C. § 1782 및 18 U.S.C. § 3512에 나온 대로 외국 법 집행 기관이 범죄 수사 정보를 위해 미국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Tumblr는 미국 이외 국가 법 집행 기관 요청에 따라 MLAT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를 보존할 수 있지만,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받을 때까지 실제 사용자 또는 계정 정보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보존 요청일에서 90일이 지난 후에도 미국 이외 국가 법 집행 기관이 MLAT 절차를 시작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Tumblr에 제공하지 않으면 데이터 보존을 중단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 법 집행 기관에서 ‘보존 요청’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밀로 해 달라고 하면, Tumblr 재량껏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Tumblr는 해당 요청의 진정성, 필요성, 적시성이 우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리고 해당 기관이 위에 설명한 MALT 절차로 법원 발급 비공개 명령을 받는 데 필요한 동안만 이를 고려합니다.

연락처

공식 법 집행 기관은 지정된 양식을 이용해 요청 내용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양식은 공식 법 집행 기관용으로, 다른 단체나 기관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식 법 집행 기관이 아닌데도 이 양식을 이용해 요청을 보내면 Tumblr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신고 양식을 이용해 요청 내용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 이메일 legal@tumblr.com으로 서비스를 접수합니다.

Tumblr에 직접 송달해야 한다면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Tumblr, Inc.
c/o C T Corporation System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USA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서신 수령은 오로지 편의를 위한 것으로, 관할권 또는 적절한 서비스 부족을 포함해 그 어떤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정보 요청 필수 요건

Tumblr는 법 집행, 정보 수집 또는 기타 감시 목적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부에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Tumblr는 미국 연방 형사소송규칙, 연방 민사소송규칙 및/또는 뉴욕주 법에 따라 미국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받은 후에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집행 기관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소환장이 있으면, Tumblr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식별정보에 기반해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에는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 계정 이름 또는 URL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Tumblr 사용자 계정이 정확하게 명시돼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범위가 넓고,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한 요청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요청하고 있는 특정 정보, 그 정보가 해당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하려면 충분한 법적 범위의 명령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가입자 기록 공개를 강제하려면 미국법 18 U.S.C. 섹션 2703(c)(2)에 따라 공식 범죄 수사와 관련해 발급된 유효한 소환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 가입자 기록에는 서비스 기간, 등록된 이메일 주소 및 등록 IP(해당하면)가 포함됩니다.

추가 IP 주소 데이터 또는 계정에 저장된 콘텐츠(비공개 블로그 포스트나 메시지)를 공개하려면 특정 법원 명령 또는 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Tumblr는 합당한 정부 또는 법 집행 담당자의 요청에만 대응하며, 그 외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 기관의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함께 알려주셔야 요청 접수가 되면 연락할 수 있습니다. Tumblr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요청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철회 요청

유효한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Tumblr가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적 요청이 공식적으로 철회되면 철회 법절차 기밀 유지 요청 시 사용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요건

민사 사건이면 (1) 미국 법원의 유효한 명령 또는 (2) 기존 소송의 일부로 미국 법원에서 발부한 소환장을 받은 경우에만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45조 및/또는 캘리포니아 증거개시법을 준수해서 개인 사용자 정보를 넘기는 것이 Tumblr 정책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런 요청이 미국 발언법(Speech Act, 28 U.S.C. 4101 이하)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umblr는 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18 U.S.C. § 2510 이하 및 § 2701 이하)에 따른 민사 명령 또는 소환장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자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청 시 원하는 구체적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포스트 또는 코멘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포스트 또는 코멘트 특정 URL을 제시해야 합니다.

Tumblr는 유효하게 발행 및 송달된 민사 소환장 및 법원 명령을 준수하므로 시간당 미화 $125 달러 행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수수료 청구를 하고 징수합니다.

사용자 통보

Tumblr는 사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Tumblr 정책에 따라, 정보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관련 법적 절차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원하면 해당 요청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에 따라서 Tumblr 사용자 통보가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미국법 18 U.S.C. § 2705(b)에 따른 기밀유지 지침). 이런 경우, Tumblr는 기밀유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 Tumblr는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르기 전에는 사용자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에 관련된 조사라면 법 집행 기관은 Tumblr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당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Tumblr는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는 요청에 응답한 후 90일이 지��야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비공개 명령에 대한 미국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관이 법원에 제안하는 모든 비공개 명령에 구체적 비공개 기간 종료일을 포함하도록 요청하며 기간 또는 기간 연장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보존 요청

해당 정보와 관련된 범죄 수사 수행 정부 및 법 집행 기관만이 보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Tumblr는 유효한 요청에 대해서는 90일간 기록을 보존하며, 정부나 법 집행 기관 요청에 따라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정부 또는 법 집행 기관에서 해당 사용자 데이터 보존 요청을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Tumblr는 그 기관이 필수 증명(18 U.S.C. § 2705(b))이 포함된 유효한 미국 소환장, 수색 영장, 또는 법원에서 발급한 비공개 명령을 송달할 것으로 감안해서 45일간 기밀을 유지합니다. 소환장이나 수색 영장과 함께 비공개 명령이 제출되면 Tumblr는 후속 소환장이나 수색 영정에 대한 비공개 명령과 같은 조건으로 보존 요청을 계속 기밀로 유지합니다. 45일이 지난 후에도 법 집행 기관이 18 U.S.C. § 2705(b)에 따라 법원이 발급한 비공개 명령과 함께 소환장 또는 수색 영장을 송달하지 않았고, 보존 요청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보존 요청에 대해 알립니다.

긴급 요청

법 집행 기관이 생명의 위협이나 심한 부상에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Tumblr가 이런 피해를 막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목에 ‘긴급 정보 공개 요청 양식’이라고 써서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양식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 심하게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의 신원 정보.

• 긴급 상황의 내용,

• 긴급 상황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Tumblr 계정의 사용자 이름 또는 URL(예: hangulteam.tumblr.com),

• 관련 정보를 포함한 특정 포스트 링크,

• 요청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정보가 긴급 상황을 막는 데 필요한 이유 및

• 그 외 관련 정보 또는 정황 설명.

긴급 상황을 알게 된 Tumblr 사용자는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반드시 연락하세요.

아동 안전 관련

Tumblr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드러난 정보를 포함, 아동 착취로 보이는 모든 경우를 미국 실종·착취 아동 센터(NCMEC)에 신고합니다. 아동 착취나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상황을 요청서에 명시해주세요(해당하면, NCMEC 신고 정보 또한 포함하세요).

비용 상환

Tumblr는 법 집행 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데 드는 적정 비용을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